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아는기자,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. 이 기자, 일단 청와대 정책 책임자 정책실장 4명 모두 수사의뢰됐는데요. 문 대통령이 조작을 알았을지가 궁금해요.<br> <br>문재인 전 대통령 턱밑까지 치고 올라간 결과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'그렇다면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알았을까, 지시한걸까' 오늘 질문이 나왔는데요.<br><br>감사원은 "일단 주택 같은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"고 답했습니다.<br><br>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윗선,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합니다.<br><br>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책실장 4명 모두 수사의뢰됐는데, 몰랐겠냐는 겁니다.<br><br>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><br>Q. 집값 조작만 최소 94차례라고 나오던데, 어떻게 조작을 한건가요?<br> <br>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토부로, 국토부에서 통계를 만드는 부동산원으로 압박이 차례차례 내려갑니다. <br> <br>감사원이 보도자료에 명시한 사례를 하나 볼게요. <br><br>2018년 1월 대통령비서실은 서울 양천구 등의 부동산 수치를 보고받고 "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거냐! 수치가 잘못됐다"며 국토부를 질책합니다.<br> <br>국토부는 부동산원에 "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된다. 재점검해달라"고 요구하고요.<br> <br>부동산원은 양천구 수치를 1.32%에서 0.89%로 고칩니니다.<br> <br>구체적인 수치를 지정해주면 그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, 처음에 반발했던 부동산원 나중엔 지시 없어도 스스로 통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. <br><br>Q.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했는지도 나오던데, 발언 수위도 높던데요?<br> <br>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고, 이를 근거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거친 발언이 많습니다. <br><br>국토부가 "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봐" "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" 압박하기도 하고, "정권 명운이 주택조사에 달려있다"는 메시지를 국토부 직원들끼리 공유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, 통계에 대한 불신이 번지자 조작한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재조작도 서슴지 않았고, 부동산원이 거부해도 대통령 비서실은 계속 압박했다고 합니다. <br><br>Q.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던데 김 전 장관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?<br> <br>감사원 관계자에 물으니 통계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. <br><br>통계법 제27조에 따르면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되는데요.<br><br>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오르자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 서울 전세가격 조사를 추가로 지시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통계법 제27조.<br><br>김 전 장관이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. <br> <br>본인이 만든 법에 본인이 첫 사례로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<br><br>Q. 장하성·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감사원 자료에 '실장'으로 아예 명시가 돼있다면서요?<br> <br>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첫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국토부에 작성 중인 통계자료를 미리 달라고 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.<br> <br>통계는 독립성 때문에 미리 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. <br> <br>앞서 보셨는데 김현미 전 장관이 "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% 올랐다"고 답변했다가 비판이 쏟아졌죠. <br> <br>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비판에 앞장선 경실련을 지목해 "경실련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"고 국토부를 질책했고요.<br><br>국토부가 '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반박하면 공격받을 수 있다'는 취지로 답변하자 "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" 쏘아붙였다고 합니다.<br><br>Q. 이게 사실인지 수사로 밝혀야겠죠.<br> <br>당사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관료 모임인 사의재는 감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. <br> <br>감사원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니 앞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. 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
